질의회시집
글 5,265개복수노조 사업장 신규입사자의 유니온숍 노조 가입 의무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우선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 후 해고 의무를 진다.
노동조합법군 입영휴직 기간은 기간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 돼
병역법상 입영휴직 기간은 승진 산정 외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복직 후 남은 계약기간만큼 근무하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간제법식당 세척·청소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식당에서 조리를 제외한 배식·후식분배·세척·청소 업무는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견법이삿짐 운반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이삿짐 운반업무는 화물취급 종사자의 업무로 분류되어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견법의료급여관리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업은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공공행정서비스여서,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간제법노조 탈퇴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
탈퇴 조합원 징계는 기존 단협상 노조 참여 규정보다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노동조합법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의 동력하강방법 및 근로자 탑승가능여부
동력하강방법은 기계적 동력으로 탑승설비를 하강시키는 것이며, 아웃트리거 고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탑승은 불가함.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실무경력 인정여부
산재예방 계획수립·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 산업안전감독관 경력은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점심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 여부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 실시가 원칙이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인지는 교원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출산휴가 대체인력과 취업지원관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정리
계약만료로 단절된 후 별도 합의로 출산휴가 대체 근무를 맡기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취업지원관은 정부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완료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예외 해당이 판단된다.
기간제법해고자의 노조 임원 선출과 중노위 재심판정의 효력
중노위 재심판정 도달 전 해고자를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는 위법이 아니나, 판정 후에도 지위를 유지하면 노조법 위반이라는 회시.
노동조합법단체협약상 한도 재조정 조항과 신설노조 부여의무
복수노조 발생 시 재조정을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재조정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기존 단체협약 만료 전 신규노조 교섭요구에 응한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의 적법성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신규노조 요구에 응해 진행한 창구단일화는 위법이며, 만료 3개월 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공동교섭 불참 노조에 대한 임금협약 적용 범위
협약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노사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교섭대표단에 체결권을 위임했다면 불참 업체에도 적용된다.
노동조합법공립초등학교 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 판단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므로, 산재 미보고 과태료상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시근로자 수가 바뀐 사업장은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2010.11.30. 이전 5인 이상 기간과 이후 4인 이하 기간의 퇴직금 산정을 묻자, 4인 이하 기간은 2012.12.31.까지 50% 수준이며 두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퇴직연금 서면교육 우편발송 업무는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면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하되, 우편물 출력이나 발송 같은 단순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하자와 위법한 단체협약의 변경 주체
기존 협약 만료 전 신규노조 교섭요구에 응한 창구단일화는 위법하며, 위법한 협약은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노동관계법교섭위원 선임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 유무
공무원노조법에 교섭위원 선임사실 공고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는 없다는 취지.
공무원·교원노조법지자체장 비서실 팀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장 전속 비서실 팀장이 비서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면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