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노조 서면 기재사항 누락 시 사용자 보완요구 이후의 교섭요구일 산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최초 교섭요구가 아니라, 사용자 보완요구에 따라 누락 사항을 보완해 재요구한 날을 교섭요구일로 본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워크아웃 극복 생산장려금의 노조전임자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제공을 전제로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이라면, 이를 전임자에게 지급할 경우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타 사업장 출입 및 조합활동 제한과 부당노동행위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단협 근거나 사용자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임의 출입할 수 없으나, 업무에 지장 없는 정당한 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대의원회에서 부결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의 효력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해 이미 성립한 단체협약을 대의원회 의결로 좌우하는 것은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으로 위법하다.
노동조합법경력직 홍보실장의 전문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사전 사직원 효력
단순 실무경력만으로는 전문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 회피 목적의 사전 사직원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기간제법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주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하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에는 각 노조와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요양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이행 방법
요양신청서가 반려되면 신청서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에 해당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국가암관리사업 종사자와 암센터의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국립·지역암센터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해당 자격은 예외 대상 아니나 암센터는 부설연구기관 요건 충족 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회시함.
기간제법수급관계회사 인정을 위한 직전연도 매출액 50퍼센트 산정 시점
직전연도 총매출액 50퍼센트 이상 거래 요건은 법에 세부기준이 없어,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는 등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해고된 산별노조 간부는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교섭대표로 해고 사업장에 출입해도 되는지 묻자,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단체협약 등의 근거나 예외적 승인이 없으면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산업안전보건법 부칙상 출고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에서 정한 '출고'는 국내 시장에서 제품이 처음 판매·사용 가능해지는 시점을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치매예방관리사업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불인정
치매상담센터·조기검진·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요원이 전문지식 활용 및 복지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했으나, 상시적 일반행정서비스로 판단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법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무는 사업장 내 노사공동 이해관계 업무로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유니온숍 협정상 탈퇴 조합원 해고의무 발생 시점
새 노조 설립이나 다른 노조 가입 의사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무가 있으며, 선택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줘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개인사업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도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 귀 질의만으로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사업주 ‘개인’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2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라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상의 신청이유와 진술서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등을 토대로 기업활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유니온숍 요건 미달시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여부
조합원 집단 탈퇴로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했다면 해당 규정은 위법하므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노동조합법불법파견 직접고용 거부 시 명시적 반대의사 인정 기준과 과태료
게시판 공고나 문자메시지에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접고용 반대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법복수노조 상황에서 신설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비 공제 의무
노조 사무실 등 편의제공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의무가 아니며, 조합비 일괄공제도 단체협약·총회의결 등 요건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건강증진사업 요원은 기간제법상 일자리제공 예외 대상 아니다
국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은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사용기간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기간제법충분히 설명한 자율 선택이면 우리사주 선택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다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중 조합원이 고르게 하고 후자를 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묻자, 충분한 설명 후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