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설립신고서 제출 후 신고증 교부가 지연된 노조의 창구단일화 참여 자격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전 신고서를 냈어도 확정공고 기간 만료 후 신고증을 받았다면 해당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중대재해 발생보고 지체없이의 해석 기준
지체없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지 않는 즉시를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며칠 늦어도 위반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전기사업법 사용전검사와 방폭구조 기계기구 안전인증 면제 관계
전기사업법 사용전검사에 방폭 성능 확인 검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연료전지설비의 방폭구조 기계·기구는 안전인증 면제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별노조 산하기관 대표자의 타 분회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
소속 사업장이 아니어도 산별노조 산하기관 대표자는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분회사무실·교섭장소 출입 등 정당한 활동을 위한 출입이 허용된다.
노동조합법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시·도 교육감이, 학교법인이 채용한 경우는 재단 이사장이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도산등사실인정 판단시점·재신청·폐지일 확정 기준
2 같은 취지 행정해석) * 행정심판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으로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회시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인 사업의 폐지는 생산･영업 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된 날을 확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결정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폐지 여부 등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 인정결정을 하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연차휴가 대체일수에는 법정 한도가 없으나 대체할 근로일은 특정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일수 한도와 대체일을 수시로 정하는 합의서의 효력을 묻자, 한도 규정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르되 너무 많은 대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체할 근로일은 특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Wee 프로젝트 한시사업이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이 종기가 정해진 한시사업이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해 2년 초과 사용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싣는 작업장은 낙하 위험 장소로 볼 수 있다
크레인으로 강관을 대차에 싣다 낙하 사고가 난 작업장이 도급인 안전조치 대상 장소인지 묻자, 크레인 중량물 운반은 낙하 위험이 상존하고 일정 장소에서 매일 이뤄져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립학교 교원의 주민투표 찬반운동과 정치활동 금지 위반 여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민투표 찬반운동도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해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봄.
공무원·교원노조법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2개 이상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동조합법개별교섭 시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개별교섭으로 노조별 근로조건이 다르게 정해진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관계법공단 부설연구소의 전문계약직연구원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다
공단 부설 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상 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소속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자, 별도 조직과 연구실적 등을 볼 때 해당하며 연구업무 종사자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사직일 이전 조기 퇴사조치의 효력
근로자가 이의 없이 임금 등을 수령했다면 사용자가 지정한 조기 퇴사일에 근로계약 종료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안전보건관리자 일부만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여부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 대상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1명만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판단
국내회사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인사관리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면 국내회사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협약 종료시점은 사업완료형 사용기간 예외의 종기다
협약기간을 정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약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신뢰성보증·교정·QC업무는 연구지원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험·연구 과정이 기준대로 수행되는지 점검·감독하는 신뢰성보증업무나 시험운영, 교정, QC업무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지원업무로 볼 수 없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법신설노조의 타임오프 공유·사무실 분할 요구를 위한 보충협약 체결 가능 여부
신설노조는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사용자 동의에 따른 편의제공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교섭대표노조 합의에 대한 타 노조의 인준투표 요구는 법에 위반된다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한 뒤 다른 노조가 인준투표를 요구할 때 제재수단과 노조법 제16조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의 의미를 묻자, 인준투표 규약은 체결권을 제한해 효력이 없고 체결권은 총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