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무기계약 전환 시 직무변경 가능하나 처우 저하는 동의 필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인사권 범위 내 직무변경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
기간제법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은 대분류 2 전문가로 보기 어려워 예외 아니다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와 연봉 5000만원 이상이면 예외인지 묻자, 금융관련 사무원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기간제법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협약의 효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부담금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면 이를 어긴 임금협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임금협약과 일반협약의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
하나의 협약으로 체결됐어도 임금 부분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사용자는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함.
노동조합법단체협약 소급 체결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의 기산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소급 체결해도 지위 유지기간은 실제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위탁사업 재위탁받아도 별개 사업으로 예외 적용 가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재위탁 모두 사업완료형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에도 기존 근로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은 초일 불산입, 토요일·휴일은 산입한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 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묻자,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과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정리하는 업무는 종합소매판매원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대상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견법휴직·정직 중인 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
정관에 휴직·정직·대기발령 기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는지 묻자, 그런 상태에서도 근로자 지위는 유지되므로 근속년수 등 합리적 기준의 차등만 정관에 정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산업용 보일러 조작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산업용 보일러를 조작하는 업무는 보일러 조작원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견법해고기간 중 변경된 취업규칙의 복직 근로자 적용 여부
해고 기간 재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며, 복직한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사용자 지위 상실한 간부사원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강등·교육발령으로 더 이상 사용자 이익대표자 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 재가입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이 자동 회복된다.
노동조합법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계약직은 기간제 예외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국방 관련 예외는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전문 업무에 한정되므로 홍보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간제법유니온숍 탈퇴 후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한 해고요구 가능 여부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탈퇴 조합원은 해고 요구 대상이나, 가입 후 조합비만 미납한 경우는 해고 요구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면제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집행부 교체 시 한도 재산정
연중 노조 집행부가 바뀌어 면제자 구성이 달라진 경우 기존 기간을 정산하고 새 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다.
노동관계법사설 인명구조원 자격은 체육지도자 예외로 인정 안 돼
국가가 아닌 사설기관이 발급한 인명구조원 자격증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간제법노조 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 참석 출장비 지원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조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 출장비 지원은 경비원조이나, 노사협의회 등 노사공동위원회 출장비는 사규에 따르면 무방하다.
노동조합법해외 파견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
국내 회사가 근로조건과 인사관리를 결정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기금 수혜대상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센터장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
센터의 정책과 활동을 총괄하는 센터장은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근 2년 평균 근로소득이 고시 기준액을 넘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된다.
기간제법출국만기보험금 수령 시 임금채권 변제충당 판단
사업주가 수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지정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