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155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의 업무와 우리사주 배분을 감사할 수 없다
회사 자체 감사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처리와 우리사주 배분의 적정성을 감사할 수 있는지 묻자, 조합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조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조선소 신조감리 담당자도 고소득 전문직 예외 대상일 수 있다
조선소에서 신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조선공학기술자에 해당하고 소득 상위 25퍼센트를 충족하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간제법해고자 복직시 조합원 자격 소급 회복 여부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원직복직한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이 해고시점으로 소급 회복되어 별도 재가입 절차 없이 유지된다.
노동조합법계열사 특약이 있으면 퇴직연금 적립금도 현물이전 가능하다
동일 자산관리기관과 계약한 계열사 간 분사·전출입 시, 특약으로 퇴직급여 승계를 합의했다면 중도환매 없이 적립금을 현물로 이전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노조를 탈퇴한 사람은 탈퇴 후 회계자료 열람권을 요구할 수 없다
탈퇴한 조합원이 가입 기간 중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자, 열람권은 조합원의 권리라 탈퇴 후에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직 조합원이 열람을 거부당하면 행정관청에 진정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법가설계단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가설계단에서의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구입·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LED 안전벨트 및 안전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야간·터널 등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확인용 LED밴드와 추락위험구역 식별용 안전 타포린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전임자에 대한 학자금·보육수당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무급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금품이면 전임자 지급이 가능하나, 무급휴직자에 미지급하면서 전임자에만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노동조합법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기간은 사업완료 예외 해당 여지
업무 이관을 앞두고 한시 재지정된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기간이 사업완료형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노조전임자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임자의 국민연금 사업주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노조가 부담해야 하나,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동조합법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미해당 사유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해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볼 수 없음
기간제법여러 용기·화학물질·공정에서 경고표시 미실시 시 과태료 산정 방법
화학물질 종류·용기수·공정수와 관계없이 경고표시 미실시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종사자가 정부 일자리제공 사업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시함.
기간제법출산휴직 대체근무 반복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여러 출산휴직자의 업무를 연속 대체하더라도 각 대체기간이 인정되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함
기간제법보건소 임상병리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대상이 아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사가 전문지식·기술 활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해당 자격이 예외 대상 목록에 없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회시함.
기간제법과거 회계연도분은 목적사업준비금을 소급 설정할 수 없다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후 과거분 출연금을 소급해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와 제도 포기 시 변경 여부를 묻자, 소급 설정은 불가하며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출연금의 50% 범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지부 단체협약 보충교섭 시 교섭·체결권한 재위임 필요 여부
지부 단체협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할 때도 정부교섭대표·노조로부터 별도의 교섭·체결권한 위임이 있어야 교섭이 가능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예비역 장교의 학군단 교관 채용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소령급을 학생군사훈련단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군사적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업무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기간제법퇴직급여 전액지급 후 적립금은 재직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직접 돌려받을 수는 없고, 대신 그 적립금을 재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농촌지도사업이 주업무인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관이 아니다
군 농업기술센터가 시험연구사업보다 농촌지도사업을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면,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실험보조 인력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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