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160개LPG 저장탱크 보유 알루미늄 용해공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용해로 등 인화성가스 취급설비와 관련 공정설비는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발주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도 기술지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사금액 69억5천만원 현장에서 발주처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했다면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묻자,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경우에 한해 면제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의 시공 분담 비율대로 나누어 사용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해당 여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선원과 일반근로자 퇴직급여 차등, 적용 법 다르면 가능하다
선원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 적용받는 법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지급률 차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급여법파견사업 대표의 결혼중개업 법인 임원 겸직과 겸업금지 위반 여부
두 사업이 별개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임원 겸직만으로는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파견법조직형태 변경 결의 시정명령의 관할 행정관청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의 관할 행정관청은 변경 이후 현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재직 중 발생한 경조사비의 퇴직 후 지급 및 축의금 기부 가능 여부
경조사유가 재직 중 발생했다면 퇴직 후에도 정관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하나, 축의금을 근로자 외의 자에게 기부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기본법포괄임금제로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의 특성, 근로자의 승낙,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효하며,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음향·영상 보조업무만 파견대상이고 교육자료 제작·전기실 운영은 아니다
교육원의 음향·영상기기 운영, 교육자료 제작, 기계·전기실 운영이 파견대상인지 묻자, 음향·영상 업무는 보조업무에 한해 대상이고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파견법해고된 근로시간면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급여지급 의무
해고된 노조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도 해고일 이후엔 조합원 자격과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노조전임자에 대한 귀향교통비·하계휴가비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재직자 전원에게 고정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은혜적 복리후생으로 보기 어려워, 전임자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크다.
노동조합법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과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보유주식 평가 기준일을 묻자, 준비금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고 기본재산 20% 범위에서 참여하며 평가일은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협의회가 정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사용자·퇴직금 판단
매년 확대되는 계속사업이라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탁받은 대학이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인사기록 전산입력 등 단순 자료정리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인사담당 부서 소속이라도 임용·징계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단순 자료정리만 한다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교원노조법교섭 절차를 정한 임시협정의 단체협약 해당 여부
교섭 횟수·방식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근로조건이 아닌 채무적 부분에 해당해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 성격을 가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상 합의는 무효라는 회신이다.
근로기준법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으나, 공동대표 중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1인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
면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후 확인 절차는 법령에 정함이 없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전임자 임금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여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