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160개철탑 송전케이블 간섭 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크레인 작업 시 송전케이블 접촉으로 인한 근로자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비는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는 주된 업무 성격으로 구분한다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묻자,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인 사무실 근로자가 사무직이고 현장·단순 반복업무 종사자는 기타직이며 표를 참고해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발령 가능 여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발령할 수 있고, 구체적 방식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 의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건강진단 대상이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라도 사업주 부담으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중간난간대 높이 기준 적합 여부
법정 기준보다 상부난간대가 높고 중간난간대를 2단으로 설치한 인증 제품은 추락방지 성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법 기준을 충족한다.
산업안전보건법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면제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여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계속되는 면제활동을 유급 처리할 수 있는지와 그 시간을 면제 한도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노동관계법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 적발 시 관할 행정관서 이송 절차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 업체의 위반을 적발한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사건을 이송해 처분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지자체와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공기업 사업은 기간제한 예외가 아니다
공기업이 지자체와 위수탁협약을 반복갱신하며 수행하는 사업이 기간제한 예외인지 묻자, 한시적·일회성이 아닌 사실상 계속사업이면 예외가 아니어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고 계약만료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지급일 및 지급 기준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수준과 지급일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일반근로자 지급일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제조공정 관리자도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제조 관련 관리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묻자, 공정에 수시 출입해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면 대상이고 간헐적 출입으로 건강장해 우려가 없을 정도면 제외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회수주식의 재배정 기준은 규약에 따르며 신규 가입자도 포함할 수 있다
회수된 주식을 배정할 '다른 조합원'의 범위와 신규 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묻고 배정해도 되는지 묻자, 재배정 기준은 규약이나 총회·이사회 협의로 정하고 재배정 때 가입한 근로자도 포함해 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주거예치금은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다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매달 급여에서 공제해 예치한 주거예치금은 손해배상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근로기준법회사가 세금을 체납해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부도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자,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세금 체납은 회사의 채무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근로시간면제자도 출퇴근 의무가 있고 관리방식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도 출퇴근 타임카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 묻자, 면제자도 출퇴근 의무가 있으며 관리방식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근로시간면제자의 노조 임원선거 활동과 면제한도 포함 여부
선거활동이 사업장 내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로서 면제한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로 대체 유급처리 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산안법상 정기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교육으로 대체하면 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교원노조 협조요청 공문에 학교장의 응답 의무 여부
학교장은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교원노조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공무원·교원노조법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의무 해당 여부
제조 후 형태·기능이 최종까지 유지되는 성형완제품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석회석 파쇄시설이 제조공정인지 선광공정인지 여부
광산의 석회석 파쇄공정은 제조공정이 아닌 선광공정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광산보안법이 우선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부서간 순환전보 실시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실시 요구는 임용권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관련 없어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