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155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완료 필요기간 해당 여부
실적평가에 따른 계약 갱신 여부 결정은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갱신기간에 해당해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볼 수 없음
기간제법공사현장 안전감시용 CCTV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자 안전작업 확인 목적의 CCTV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전담 감시인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기금 원금을 친목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규모를 줄일 방법은 없다
기출연한 기금 원금을 직원 친목단체나 사회공헌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지와 원금 축소 방안을 묻자, 근로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용도사업을 할 수 없고 기본재산 초과액 사용 외에는 축소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풀타임·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용방법 및 통보 절차
파트타임 면제자는 사용내역 통보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담당자는 사용기간 예외 대상이 아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업무담당자가 정부 일자리제공 사업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해당 업무는 지속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여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시함.
기간제법야구단 스카우트·전력분석은 사용기간 예외 대상 아니다
야구단이 시즌기간에만 채용하는 스카우트·전력분석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상시업무여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근무지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용자가 같다면 근무지가 바뀌어도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 산정함
기간제법면제자에게 과도한 고정 연장수당을 주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식을 묻자, 일반근로자로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준 내에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나 과도한 고정 연장·야간수당 지급은 면제한도를 넘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자사 생산 물품을 기념품으로 구매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기금으로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기념품으로 구매해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기념품은 정관에 용도사업으로 규정하면 지급할 수 있고 자사 물품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노인의치보철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며 일자리 제공사업이 아니어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기간제법직전 연도 적자여도 사업주는 현금 등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직전 연도 적자일 때 출연할 수 있는지, 제61조 제2항의 출연이 회사에도 해당하는지 묻자, 이익이 없었어도 사업주와 그 외의 자는 유가증권·현금 등을 출연할 수 있고 사전에 협의회에 시기를 통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시 계속근로 단절 여부 판단기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재계약 기대가 형성됐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
기간제법안전대 부착설비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기존 안전대 걸이설비의 걸림 문제를 개선해 안전성을 높인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는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조합비 인계가 지연된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인정 여부
급여 지급주기상 조합비가 아직 노조에 인계되지 않았더라도, 탈퇴나 납부거부 의사가 없다면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조합법근로자·임원 퇴직연금 계좌 분리 운용은 차등지급 우려있다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시스템을 따로 구분해 운용하면 그룹별로 적립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간 차등을 금지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퇴직급여법공공근로와 기간제근로 반복 시 무기계약 전환 시점
정부 실업대책인 공공근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일반 기간제 근무기간만 합산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기간제법LPG 저장탱크 보유 알루미늄 용해공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용해로 등 인화성가스 취급설비와 관련 공정설비는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발주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도 기술지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사금액 69억5천만원 현장에서 발주처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했다면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묻자,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경우에 한해 면제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의 시공 분담 비율대로 나누어 사용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해당 여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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