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기금사업 증여세 과세 여부는 사업명이 아닌 내용과 용도로 판단한다
기금사업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선택적복지 수혜액의 과세 여부를 묻자, 사업명만으로 정할 수 없고 사업 내용과 지원금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배제 및 구제절차
노조 전임자는 전임을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대표이사 해외도주 시 도산조사 방법과 가불금 처리
회시2)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순히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차용해 준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와 원청회사와의 민사상의 문제로 보아 체당금 지급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형식상 차용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는 자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원청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합병으로 소멸하는 기금의 재산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합병으로 해산하는 B기금의 재산을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합병은 청산절차가 없고 재산은 존속 기금에 통합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산처리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과학기술원 시간강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과학기술원법상 교원·연구원 규정을 적용받는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조교·시간강사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봤다.
기간제법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인턴사원의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채용방식이나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면 차별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정규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계약형태를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고 근속년수 등 합리적 기준의 차등은 정관에 정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가 아니다
의약품 임상시험의 진행·수행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 묻자, 의약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견법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조정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지만,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개별교섭 동의 기한의 강행규정 여부와 단체협약상 예외 규정의 효력
개별교섭 동의 기한 14일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이를 배제하고 개별교섭을 정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표준근로시간 산정 기준
표준근로시간은 근로자별 신청시간이 아니라 대상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통근버스·임원차량 운전업무의 도급 운영 및 파견대상 해당 여부
통근버스·임원차량 운전업무는 도급이 가능하고 자동차 운전종사자로 파견대상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는 파견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파견법기금 분할 시 정관변경 및 임원선출 절차
기금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존속법인은 정관변경 인가와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의무의 적용 대상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은 석면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준수해야 하며, 계속성 없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조합간부 참여시 유급처리 여부
전국조직 특성상 비면제자인 조합간부가 실제 활동한 시간은 유급처리 가능하나, 활동시간과 무관한 전체 기간 유급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종사자는 사용기간 예외 어렵다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전문자격 활용 또는 정부 일자리제공 사업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예외 인정이 어렵고 해당 사업은 상시적 행정서비스로 보인다고 회시함.
기간제법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 대상 해당 여부
차량에 탑재되어 화물을 운반하는 Spider 장비는 이삿짐운반용리프트 정의에 부합해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양수발전 이관은 기금분할 사유이나 강제가 아니라 협의회가 자율 결정한다
발전5사의 양수발전을 한수원에 분할합병할 때 기금분할 근거와 협의회 의결 추진 가능 여부를 묻자, 분할합병에 해당하나 임의사항이라 협의회가 자율 결정하되 이동 근로자의 기여를 고려해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임대차 기간 종료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아니다
위수탁 외식사업은 재계약 불분명 시 사업완료형 예외로 볼 수 있으나, 단순 임대차 종료는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군사·안보 분야 전문직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직업
군사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투지휘 관련 직위와, 국방·외교·통일 분야 고도 기밀업무 종사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함
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