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과거사 피해자지원 위임업무 완성까지 근무는 기간제 예외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완성 시까지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기간제법재외공관 행정원 무기계약 전환은 준거법부터 정해야 판단 가능
재외공관 영사관 임시고용직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준거법에 대한 명시·묵시적 합의와 근로계약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기간제법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구성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 설치는 근무조건과 무관해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가축위생시험소는 연구기관, 행정보조는 예외에서 빠진다
가축질병 방역과 검사·연구를 수행하는 가축위생시험소는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지만, 연구와 무관한 행정보조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서 제외된다.
기간제법종합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
발주자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원수급업체가 수행해야 하므로 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복수노조 상황에서 공제일 이전 탈퇴자 조합비 공제 여부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공제중단을 요청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 조합비를 공제할 의무가 없음.
노동조합법사내 매장·자판기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과 경비원조 해당 여부
사용자가 매장·자판기 운영권을 무상 또는 특혜성 가격으로 넘기고 전기·용수 등도 무상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노조 운영경비로 쓰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불법파견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개시된다
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돼 주방보조 3명을 직접 고용했을 때 근로관계 개시 시점을 묻자, 파견 기간에는 직접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개시된다고 답했다.
파견법가스분배기(매니폴더)의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 해당여부
안지름이 150mm 이하인 가스분배기(매니폴더)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개별교섭으로 단협 체결한 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개별교섭으로 협약을 체결해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신설노조는 차기 창구단일화 이전에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파티플래너·특수교사·보육교사 등 업무별 파견대상 해당 여부
파티플래너·특수교사 등은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아니며, 보조 보육교사와 보육 종사자 업무에 한해 파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파견법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발행된 신주는 우선배정권 인정이 어렵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면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묻자, BW 발행은 주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도 모집·매출이 아니어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대학 부설 어학당 강사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는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자로 한정되어 교내외 수강생 대상 어학당 강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이 불가하다고 본다.
기간제법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와 직무변경 가능 여부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은 업무 난이도와 책임이 본질적으로 다른 대대장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삼기 어려우며, 무기계약직 전환 시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담당직무 변경도 가능하다.
기간제법교섭요구사실 공고 지연 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과 부당노동행위 여부
확정공고일은 최초 교섭요구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인지는 지연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일괄교섭이 신설노조 교섭권을 침해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위 유지기간 중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함께 교섭해도 신설노조 교섭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설노조에 대한 조합사무실 제공의무 여부
조합사무실 제공은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단협에 정함이 없으면 신설노조에 제공할 의무가 없고, 기존 사무실을 강제 분할 사용시킬 수도 없다.
노동조합법회의를 임원만의 의결로 정한 노조 규약의 효력
조합원이 아닌 임원만의 의사로 회의를 의결하게 하는 규약은 노조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다.
노동조합법근로시간면제자 징계 시 정직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 여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징계할 수 있으며, 정직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퇴직 후 사망한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여부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퇴직해 고용관계가 끝난 뒤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