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3개월간 환산재해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식
3개월간 환산재해율은 월평균임금에 12 대신 3을 대입해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섭대표노동조합의 기존 단체협약 대체하는 새 협약 체결 권한
복수노조 시행 전 체결된 산별노조 협약도 사용자 동의와 공정대표의무 준수를 전제로 새 단체협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불참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 협약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조 협약으로 변경되는지 묻자, 참여한 경우에는 대체되나 불참한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변경 권한이 없고 기존 협약은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체를 상급단체 등에 사전 위임할 수 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 자체는 위임할 수 없고, 결정된 이후 교섭·체결 권한만 위임 가능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부분전임 겸직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
무급 부분전임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를 겸하면 원칙적으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되,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기업합병 시 기존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재조정 여부
합병 후 각 노조 한도 합계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면 재조정이 바람직하나,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종전 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기간제법 시행 전 근무이력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전 근무 이력은 산입하지 않고,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 시점부터 계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기간제법복수노조 상황에서 기존노조의 임금협정 변경 가능 여부
기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중 변경은 가능하나, 만료일을 넘겨 유효기간을 정하면 신설노조 교섭권 침해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근무기간은 기간제 2년 산정서 제외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업체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경우 종전 업체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지만, 파견 형태라면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기간제법노동조합 지부장 전보인사의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지부장 전보인사가 부당노동행위인지는 업무상 필요성, 인사 관행,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파산선고와 동시 파산폐지결정 시에도 체당금 지급사유 인정
귀문 질의와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파산 폐지의 결정을 한 것은 판결문의 결론부분과 같이 채무자의 자산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서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뿐 파산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소·게시판 편의제공과 기존 노조 차별 여부
단체협약이 없어도 사용자 동의로 신설 노조에 편의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교섭창구단일화 불참 소수노조의 독자적 쟁의행위 가능 여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노조는 독자적 쟁의행위는 물론 교섭대표노조의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 아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계속사업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전형적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법단체협약 일방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
쌍방 합의 없이는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자동 재체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법상 보장된 해지권을 제한해 효력이 없다.
노동조합법배수장 유지관리 업무 담당 지방기계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배수장 유지·관리 업무는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택시회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포함 급여 지급 가능 여부
근로시간면제 활동이 없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생산고급 임금은 합리적 수준에서만 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 구성·유급 인정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규노조와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참석시간을 유급 처리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무급노조전임자는 직전 12개월 급여가 없으면 우선배정을 못 받는다
무급노조전임자가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 묻자, 청약 직전 12개월간 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할 수 있어 급여가 없으면 배정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자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노동조합 서류비치·운영보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서류비치·보존 및 운영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노조위원장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부과해야 한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