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사단법인 설립과 부속의료기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절차
사단법인 설립, 부속의료기관 개설,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각각 안내한다.
산업안전보건법부서명이 바뀌어도 안전파트 전담직원 3인 이상이면 본사 사용 가능
조직개편으로 안전팀이 품질안전팀으로 바뀌고 안전 전담직원 3명이 안전파트로 계속 일할 때 본사 관리비를 쓸 수 있는지 묻자, 같은 인원이 전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수행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기 540일의 1억4천만원 장기계속 전기공사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공기 540일, 1억4천만원 장기계속 전기공사가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묻자, 3개월 이상 전기공사로 1억원 이상이면 받아야 하며 승인으로 횟수·대가를 조정하고 안전관리비 20%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갱내 권양기·배수펌프 운전 작업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갱내 권양기·배수펌프 운전은 유해·위험작업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1주 34시간) 대상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관급자재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되고 1.2배 이상 계상해도 위법이 아니다
관급·사급자재의 총공사금액·대상액 포함 여부, 1.2배 초과 계상의 위법 여부, 부가세 포함 여부를 묻자, 모두 포함되고 1.2배 이상 계상은 위법이 아니며 계상과 정산 방식을 맞추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결핵과전문의·의학박사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 자격
결핵과전문의는 산업의학분야 2년 실무경력이 있어야 지정의사로 인정되며, 예방의학 박사학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은 공사비로, 추가 안전난간만 안전관리비 가능
작업발판·안전난간 일체형 벽체고정식 작업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를 묻자, 작업발판 용도라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나 추락방지용으로 추가하는 안전난간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용자 귀책 휴업기간과 불법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
사용자 귀책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불법파업기간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기술사 방문지도는 매 4회 범위 안에서 1회 이상이면 된다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공사에서 기술사의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이 꼭 매 4회마다인지 묻자, 매 4회 범위 안에서 1회 이상을 뜻하며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고 안전보조원도 쓸 수 없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조원을 용역업체와 계약해 인력 용역으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여야 하므로 용역업체 직원은 선임될 수 없고 안전보조원도 파견법상 용역계약 사용이 금지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임금대장 전자문서 보존의 적법성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해 필요시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시공사가 직접 구매한 자재는 발주자 제공 재료로 볼 수 없다
물품계약으로 시공사가 구매해 공급하는 설치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려고 직접 구매한 자재는 발주자 제공 재료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별도 발주된 전력구 터널공사는 중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수·기타건설공사로 계상했으나 중건설공사 요율 적용을 지적받은 전력구 터널공사를 묻자,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하고 부족하면 발주자가 즉시 조정 계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 비가입 직급 대상 인센티브 차등제 불이익변경절차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1·2급 직원에게만 적용할 인센티브 차등지급 제도 도입시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정리했다.
근로기준법체험교육장 부지 임차·세금은 가능, 차량추락 방지대와 도색비는 불가
안전체험교육장 부지 임차비·바닥 콘크리트·세금과 바지선 레미콘 차량 추락방지대 비용을 묻자, 교육장 관련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차량추락 방지시설은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상 전공한 자의 의미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에서 특정 학과를 전공한 자란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산업안전보건법부분파업 후 정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부분파업으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면 정해진 시각 이후 근로라도 연장근로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냉각자켓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냉장고 구입비는 어렵다
통풍이 안 되는 내장공사 근로자의 쿨링조끼와 아이스팩용 냉장고 구입비를 묻자, 냉각자켓은 건강보호 비용으로 가능하나 자산성 물품인 냉장고 구입비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천정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요건 및 지정교육기관 현황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나 직업훈련·지정교육기관 수료자만 가능하며, 현재 지정된 교육기관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기술지도 대가는 특수 사정 시 30%까지 가능하나 월 1회 초과는 불가
기술지도 수수료를 안전관리비 20% 한도의 50% 범위에서 늘리고 월 1회를 넘겨 계약할 수 있는지 묻자, 특수 사정이 인정되면 30%까지 가능하나 월 1회 초과 계약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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