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와 사·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인지 묻자,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으로 부가세·관급·사급자재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국공립학교 취업규칙 신고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판단 기준
국공립학교의 취업규칙 신고 의무 판단 시 공무원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여부를 학교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비상근 이사는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와 산업의학전문의가 지정교육기관 인력기준에 맞는지 묻자, 상시 근무가 전제여서 비상근 이사는 안 되고 의료법상 전문의도 기사 이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참가 근로자의 당일 임금 보전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발주자 사업장의 자체 안전교육에 참석한 근로자에게 1인당 8만원을 주는 비용을 묻자, 출장비 등은 가능하나 임금보전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장 등 하도급 공사비는 계약서·내역서·세금계산서로 증빙하면 된다
안전교육장·무재해기 게양대 설치를 하도급한 비용을 재료비·노무비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 증빙 방법을 묻자, 하도급계약서·공사내역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사용금액을 입증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무재해 선포식 용품·외부 진행업체 비용은 필수 비용이면 사용 가능
무재해 선포식에 쓰는 태극기·플래카드와 외부 진행업체 비용 등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행사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행사 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에 한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버스운전자 대기시간·차량점검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대기·식사시간은 휴게시간, 차량점검·요금통 설치·연료충전 등 작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안전관리비 사용 전에 발주자 승인을 받도록 한 법령상 규정은 없다
감리단이 매회 반입 시 검측·승인을 받아야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자, 발주자는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용 전 승인을 받도록 한 법령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겨울철 방한복 구입비는 공사비(지급피복비)에 반영해야 한다
혹한기 작업 근로자 보호용 방한복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되므로 공사비(지급피복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학연금 적용 교직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도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학연금 요양신청서 제출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직접 신축하는 주택은 산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본인 주거용 농가주택을 신축하다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경우 산안법으로 처벌되는지 묻자, 업으로서 계속성이 없어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기간 3개월 미만이어도 기술지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기술지도 면제 대상인 3개월 미만 공사에서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을 때 관리비 사용이 인정되는지 묻자, 필요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관리비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편물 운송 위탁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우편사업 위탁업무라도 타업체가 대체 가능하면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며, 일상생활과 밀접하면 공익사업에는 해당한다.
노동조합법파업 중 혹서기 유급휴게시간 인정 여부
오전 근로 후 오후 전체를 파업하기로 예정하고 실행했다면 근로제공 종료 이후 휴게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유급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재직 중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 가능 여부와 기재범위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면 되고 상세 확인조회까지 응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LPG 충전·저장시설은 제외, 사용시설은 기준수량 초과 시 대상이다
LPG를 쓰는 용해로·유지로 등 시설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인지 묻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은 제외되지만 기타 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면 작성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단지 두 현장은 한 사업장으로 보되 관리비는 공사별로 정산한다
같은 단지 두 현장의 책임자·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리비 정산을 묻자, 동일 시공자·조직이면 한 사업장으로 보아 선임할 수 있고, 관리비는 공사별 정산이 원칙이되 공동 선임자 인건비는 공사비율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보존 연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5년(발암성물질은 30년) 보존해야 하며, 지정측정기관은 결과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 중재조항에 근거한 임금교섭 중재신청 가능 여부
중재신청 규정이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이전 임금협정을 근거로는 중재신청이 어렵고, 대상이 아니면 행정지도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일 부여 및 수당 지급 여부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이 없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비번일 중 하루를 유급 처리하면 주휴일 부여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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