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작업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 소음 8-TWA 산정 방법
소음 노출평가는 1일 8시간 기준이 원칙이며, 10시간 등 비정상 작업시간에 대한 별도 보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개인 승용차도 순찰차량이면 유류·수리비 사용 가능, 보험료는 추가분만
회사 사정상 가족 명의 개인 승용차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쓸 때 유류비·수리비·소모품비·보험료를 쓸 수 있는지 묻자, 소유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나 개인 차량의 보험료는 순찰 활용으로 늘어난 부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협 만료 후 잔여효력 기간의 평화의무 적용 여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만 적용되며, 노조법 제32조제3항의 3개월 잔여효력 기간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단체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주체
교섭당사자인 교원노조와 시·도교육감 등이 함께 여론조사·공청회를 공동 실시해 국민·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무원·교원노조법사업장 자체측정 전환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무
위탁측정을 사업장 자체측정으로 전환할 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최우선변제 구분 없는 파산 배당금은 먼저 발생한 임금에 충당한다
법원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재단채권액에 비례해 배당한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을 묻자, 최우선변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된 임금 변제금은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근거 근로조건 일방 변경 가부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분양·광고비가 포함된 사업비는 시공 관련 금액만 총공사금액이다
도급액에 분양계획·모델하우스·광고비 등이 모두 포함된 평당단가 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을 묻자,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철도청 수탁 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철도청이 청구한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는지 묻자, 철도 운행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파견된 직원 비용이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 임시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권한남용이므로, 남은 조합원이 선출한 임시의장이 정족수대로 의결한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다.
노동조합법간이 휴게소 냉·난방비는 사용 가능, 잔액 반환은 과태료 대상 아님
휴게소 난방시설 설치·유지비의 사용 가능 여부와 공사 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납해도 과태료를 받는지 묻자, 냉·난방 설치·유지비는 사용 가능하고 발주자 요구로 반환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약정의 효력
파견계약 중도해지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약정은 계약기간 설정이 아닌 해지사유 규정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종합건강진단 갈음 인정 및 특수검진기관 겸직자의 보건관리자 선임
법정 항목을 모두 포함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나, 부속 특수검진기관 인력으로 선임된 자는 보건관리자로 중복 선임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수중작업용 송·수신장치 구입비는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
잠수부와 육상 안전유도자의 교신용 밴드마스크·스피커·마이크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공사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장치로 보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는 사업주가 위임한 현장소장도 제출할 수 있다
선임보고서의 신고인을 현장소장으로 해도 되는지, 꼭 대표이사여야 하는지 묻자, 제출 의무자는 사업주이나 보고인은 사업주·대표자나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 없다
전면파업 중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가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묻자, 파업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훈련을 받았더라도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1일 소정근로시간 연장으로 토요휴무 시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1일 근로시간을 20분 늘려 토요일을 쉬게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휴게시간 분할 부여 및 주휴일 간격에 관한 질의
휴게시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분할 부여가 가능하고, 주휴일 간격도 반드시 7일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관리원관리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폐지시 변경절차
공사의 관리원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폐지하고 별도 취업규칙을 만들 때도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밝혔다.
근로기준법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위반의 노조법 벌칙 적용 여부
단체협약상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노조법 제92조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 위반에 해당함.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