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사업 폐지 전에 기금재산을 처분하면 이사가 처벌받고 지원금은 환수된다
청산 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경우의 처벌과 해산기금 지급 한도를 묻자, 이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지원금은 환수되며 해산 후 지원은 1인당 한도가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발주자 제공 완성 자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포함 여부
현장에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는 자재도 발주자 제공 재료로 보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교원노조 전임자의 노동조합 근로자성 부인
조합업무를 수행하고 소득보전성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 목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설계·구매·설치 일괄계약은 완제품 구매자재를 발주자 제공 재료로 본다
프로세스 설비 구매와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한 경우 대상액 적용 기준을 묻자,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를 발주자 제공 재료로 보아 포함·불포함 대상액 기준 금액(1.2배)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인접한 2개 현장도 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건별로 따로 작성한다
한 조직이 운영하는 인접 2개 공사의 안전교육·점검일지·관리비 서류를 통합 작성해도 되는지 묻자, 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건별로 따로 쓰되 그 외 서류는 현장 실정에 맞게 통합이나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발주자 사전확인이 없어도 적법하게 구입한 안전물품은 정산 가능
안전용품 입고 때마다 감독관의 확인날인을 요구하고 없으면 관리비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가 가능한지 묻자, 발주자가 사전 확인할 수 있으나 확인을 받지 않았어도 적법하게 구입했다면 정산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안전관리자 자격의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볼 수 없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의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묻자,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과여야 하는데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배우는 학문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골격계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산 시점
근골격계질환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이 있어야 산재로 확인되므로, 승인 시점부터 발생보고 의무가 생긴다.
산업안전보건법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하되, 업무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 승인받은 휴직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연간 지급률 초과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동일 명목 상여금이 중복 지급되어 연간 지급률을 초과했더라도, 평균임금에는 연간 지급률 한도 내 금액만 분할 산입한다.
근로기준법공동수급 재해자수는 소수점 제한 없이 지분율대로 분배한다
공동이행 건설공사의 재해자수 분배 시 소수점 처리와 출자비율 조정 시 적용 기준을 묻자, 소수점 제한 없이 지분율대로 분배하고 조정된 비율은 참여사 동의와 발주자 확인이 있어야 인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그라인더 작업 분진 집진기 구입비는 환기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지하층 벽체 그라인더 견출작업의 콘크리트 분진을 모으는 집진기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묻자, 작업장 내 환기 등 건강장해 예방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체불임금 일부 변제 시 최종 3개월분 임금 산정방법
특정 월 임금으로 지정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부터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기금이 지급하는 학자금·휴가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지급준비금이 수익금인지와 기금의 학자금·휴가비가 근로소득인지 묻자, 준비금은 수익금이 아니며 기금 지급분은 증여라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외부 안전전문가 자격 규정은 없고 안전보건진단 항목은 폭넓게 본다
외부 안전관리 유경험자 회사에 맡긴 안전점검 비용과 외부 전문가 자격, 안전보건진단의 내용을 묻자, 자격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식·경험과 공사 성격으로 판단하고 진단은 재해예방 전반을 포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청산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폐업은 기금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가 아니다
폐업 후에도 일부 직원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기금 해산시점을 묻자, 사업 폐지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며 영업 계속 의사가 있어 청산 상태가 아니면 해산사유가 아니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수익증권 투자 가능 여부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예탁 목적상 수익증권 매입이 불가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에 따라 수익증권 매입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위원은 수시 변경해도 되지만 10인 이내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바꾸거나 노조규약대로 무한정 선임해도 되는지 묻자, 위원은 10인 이내 노사 동수여야 하고 임기 규정이 없어 수시 변경은 위반이 아니나 임기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영상표시단말기(VDT) 작업자의 적용대상 및 휴식시간 기준
VDT 연속작업자는 작업량·속도를 임의조정하기 어려운 자이며, 1회 작업 1시간 이내·10~15분 휴식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보건법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매년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 배치 시 실시하며, 호이스트 5대 이상 사업장은 해당 작업자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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