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묻자,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자 보호 필요를 고려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체불임금 대신 유체동산을 넘겨받아도 임금은 통화로 지급돼야 한다
도산 사업주가 체불임금 대신 유체동산을 근로자 대표에게 양도한 경우, 임금은 통화로 지급돼야 하므로 현물양도는 임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체당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일괄하도급 시 안전보건 의무는 일괄하수급인에게 있다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한 원수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재해율 산정을 묻자, 현장에서 작업하지 않으면 선임·조치 의무는 일괄하수급인에게 있고 재해율도 하수급 건설업체 기준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단이 무상 지원한 안전시설·보호구는 감액 대신 정산에서 제외한다
산업안전공단이 무상 지원한 안전시설 임차금·보호구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감액해도 되는지 묻자, 적법 사용분은 감액할 수 없으나 이중 정산을 막기 위해 지원받은 시설은 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질 종류별 보관기준과 혼합보관 금지
폭발성·발화성·산화성 등 서로 반응 위험이 있는 물질은 근접 저장하거나 동일 운반기에 함께 적재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갱내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
근로시간 제한 대상은 잠함·잠수 등 고기압 작업에 한정되며, 갱내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소수노조 대표의 대의원대회 동의를 조합원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과반수에 못 미치는 노조 대표가 대의원대회 동의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한 것을 조합원 전체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근로기준법펌프카 부움대 파손, 도괴 우려 장소인지는 사고 원인에 따라 판단한다
콘크리트 펌프카 부움대가 부러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 도괴 우려 장소 조치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자, 지반 침하 등이 원인이면 해당하고 기계 자체 결함이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유수면매립이 택지조성 목적의 독립 발주 공사면 특수·기타건설공사이다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 요율을 묻자,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해 시행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출 도시가스관 가스 포집갓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 상부에 재설치하는 가스포집갓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휴대용 가스측정기만 가능하고 고정식 경보기·포집갓은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임금을 유로화로 직접 지급하면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반된다
외국 정부기관 지사가 직원 급여를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유로화 직접 지급은 통화불 원칙 위반이나 유로 기준으로 정해 원화로 환가해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지방의회의원 겸직과 공민권행사 보장 및 해고 가능성
지방의회의원 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 정상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통상해고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발주자가 안전관리자 선임 축소와 인건비 감액을 일방 요구할 수 없다
발주처가 안전관리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자, 선임 완화 규정은 임의 사항이므로 필요하면 2인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발주자나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축소·감액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감리 검수를 받지 못한 안전용품도 적법 사용이 확인되면 집행할 수 있다
휴일 등으로 감리 검수 없이 사진만 찍고 쓴 안전용품을 감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묻자, 검수 절차는 가능하나 사전 검사가 어려우면 추후 적법 사용이 확인될 때 집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Turnkey 공사의 설치용 구매자재는 발주자 제공 재료로 본다
설계·자재조달과 건설공사를 따로 계약한 Plant Turnkey 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을 묻자, 설치용 구매자재를 발주자 제공 재료로 보아 포함·불포함 대상액 기준 금액(1.2배 한도) 중 작은 금액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무재해 달성 시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하는 포상금은 사용하기 어렵다
무재해 배수 달성 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포상금과 기념품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무재해 기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일률 지급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성능검정품 보호구를 지급했다면 원청이 다른 안전화 구입을 강제 못한다
원청이 하도급사에 더 비싸고 편한 안전화를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 묻자, 원도급 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선정에 조언할 수는 있으나 성능검정품을 지급한 경우 다른 제품 구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술지도비가 20%를 넘으면 감독자 승인 없이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20%를 초과할 때 횟수·대가 조정에 공사감독자 승인이 필요한지 묻자, 고시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준 이내가 되도록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 비가입자 포함 전직원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주체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혔다.
근로기준법학원강사 강의 사이 휴식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면 휴게시간,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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