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345'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상 유가증권 매입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일반 기업도 포함되는지 묻자, 다른 조항과의 균형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 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가능한데, 이 때 ‘금융회사 등’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 기업이 직접 발행한 회사채 등 매입이 가능한지
- (갑설) 일반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함
- (을설)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회사채에 대해서만 투자 가능함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을 농협은행,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증권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등”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그 밖에 수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그 밖에 수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동법 제63조제3호에서의 ‘금융회사 등’은 위 법 조항들과 같이 이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다른 ‘금융회사 등’의 의미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 이므로, ‘금융회사 등’에 일반 기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등’에 대한 문언적 해석을 보더라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의존 명사로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 법제처 질의회시(14-0498, 2014.10.10.)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법 제63조제3호의 ‘금융회사 등’에 금융회사와 성격을 달리하는 일반 회사들 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법상 다른 법조항들과의 균형, 문언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