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설치용 부자재 및 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190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난간 등 설치를 위한 고정용 철선(반생)·못 등 부자재는 사용 가능하나, 철선커터기·그라인더 등 공구류는 사용할 수 없다.
질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의 공구(또는 도구)와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질의의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