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관련 공사의 종류 분류 및 안전관리비 요율 이상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68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타공사와 분리 발주돼 독립 시행되는 154kV 설비공사는 특수·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되며, 계상요율 이상으로 써도 법 위반이 아니다.
질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종류
2.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 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 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 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상기준에 의한 금액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