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2025.11.27.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다.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② 삭제

법률

제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③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4조(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교육 자료

제6조(비대면 실시간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제8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제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등이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건축 및 유지보수

제10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규칙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5제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같은 호나목에 따른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 및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ㆍ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규칙 별표 5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전 및 백과사전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공단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및 산업

제13조의7 삭제

제13조의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삭제

삭제

제4장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이다.

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강사: 영 별표 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본다. ④ 삭제

교육 자료

제16조(직무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직무교육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제18조(직무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ㆍ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교육 홈페이지(이하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이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교육기관의 운영)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전산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 및 유지보수

제19조의2 삭제

제19조의3 삭제

제19조의4 삭제

제19조의5 삭제

제19조의6 삭제

제19조의7(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전 및 백과사전

제21조 삭제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제1절 사업주교육

제21조의2 삭제

제21조의3 삭제

제21조의4 삭제

제21조의5 삭제

제21조의6 삭제

제2절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제21조의7 삭제

제21조의8 삭제

제6장 성능검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제1절 성능검사 교육

제22조(교육기관)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

공단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법인 설립

제23조(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① 제22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성능검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과정”은 “성능검사 교육과정”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으로, “영 별표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제3호나목”으로 본다.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제23조의2(교육 수강신청 등)

①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의3(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제17조제1항”은 “제23조의2제1항”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①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교육 자료

제23조의6(안전관리자 양성교육)

① 공단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별표 4 제7호의2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⑤ 영 별표 4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7장 전문화교육 및 강사요원 교육 등

제1절 교육과정 등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전문화교육과정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② 삭제 ③ 삭제

제2절 전문화교육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전문화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직무교육대상자”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사전 및 백과사전

제26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8조(전문화교육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제3절 강사요원 교육과정 및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제29조(강사요원 교육과정)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2(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3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8장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 등

제35조(시험대상자)

이 장에 따른 시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성능검사 교육을 수강한 사람

성능검사 교육 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수강한 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사람

교육 자료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실험과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기관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시험결과 합격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성능검사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확인서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1조(수수료 등)

법 제166조 및 규칙 제242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사전 및 백과사전

제9장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및 평가 등

제4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①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교육관리 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분석 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또는 점검 지원 마.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의 심의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 가. 교육종류 및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나. 교육수요 파악 및 조사 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과정의 보급 라.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마.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바.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정책 연구

교육기관 평가 가. 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 나.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평가결과의 공개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에 관한 사항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제8조와 제18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ㆍ장비 및 보유한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업종별ㆍ직종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