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병급여 지급액(연도별)

관련 정보

• 간병급여 (산재 치료 종결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

• 산재보상 자동계산

• 산재보상 관련 각종 고시임금(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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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2025-95호).pdf

• (20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2020-152호).hwp

• (20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hwp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첨부파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2025-95호).pdf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2020-152호).hwp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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