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터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인정 요소

사안의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 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애니메이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당해 근무직원들은 소속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당해 팀장은 회사의 월급제근로자 신분이었다가 ’99.8월 이후 급여형태가 실적급제로 전환되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 당해 근무직원들은 회사의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회사 작업실에서 공동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직원이 임의로 작업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팀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는 색칠이 힘든 scene 배정 등 작업강도를 강화하는 제재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 당해 근무직원들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었고, 성수기 때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당해 근무직원들의 작업에 필요한 붓, 물감 등 작업도구들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직원들의 급여형태가 완전 성과급제로서 기본급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행정해석의 종합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