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방법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4.7.)

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입에 따라 퇴직급여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를 계열사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지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계열사 간 전출입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은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충당금(DB적립금)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계약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4.7.)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은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계열사 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계약이전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