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과 제외·가입 기준 정리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개정으로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아래의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적용 제외된 사업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또는 의제가입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