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중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과 관련임.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지정인력(5명)으로 근무하던 4명이 퇴사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관할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위와 같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갑설>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함 <을설> 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