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산 시점
안정68302-7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근골격계질환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이 있어야 산재로 확인되므로, 승인 시점부터 발생보고 의무가 생긴다.
질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산업 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회시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 되기 전에는 보고 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