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을 출연금에 합산해 계산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5'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기업 출연금과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을 합쳐서 기본재산 적립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고, 공단 지원금도 제3자 출연으로 보아 합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출연금 1억 5천만 원과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1억 5천만 원으로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을 운영 중이며 정관에 따라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는 기본재산으로 남겨두고 있음.
이 경우 출연금 1억 5천만 원의 20%인 3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남겨야 하는지, 근로복지공단 지원금까지 포함한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남겨야 하는지
회시
당사의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제3자 출연에 해당되므로(퇴직연금복지과-3320, 2015.9.25.),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또한 출연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업 출연금 및 지원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에 따라 기업 출연금과 공단 지원금을 포함한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기본재산에 적립해야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