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전담 직원의 인건비는 운영경비로 지급 가능하다
퇴직연금복지과-757'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기금법인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기금법인 소속으로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를 운영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라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질의
기금법인의 업무만을 전담으로 맡을 직원을 기금법인의 소속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 직원의 인건비 발생에 따른 경비를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에 따라 기금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금법인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기금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금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기금 법인을 설립한 원래 회사의 소속 근로자라면 이는 원래 회사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