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적용 사업장도 개별노조 동의로 도입 가능
임금복지과-3542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여러 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이고 협약 체결 권한이 있다면 그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
질의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서울시내버스에 속한 모든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개별사업장(서울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의 동의로 개별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사업장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개별사업장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