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69 · 회시일: 2009-01-13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해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일부가 파견근무를 하는 등 근무조건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공무원노조에서 단체협약의 보충교섭 관련 조항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 단체협약 내용 : 기관과 조합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합원의 복지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조합은 합의에 의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구)｢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법률 제9041호, 2008.3.28., 일부개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교섭당사자가 2년(현행 3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중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의 내용이 단체협약에서 보충협약 체결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동 협약 체결 당시의 합의 취지 등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귀 협약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실제 법령이 제·개정되어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충협약 체결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