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104 · 회시일: 2021-06-2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안전난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상부난간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회시
귀하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이고, 첨부된 자료를 보면
중간난간대는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짐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발끝막이판으로 바닥면의 일부를 막은 경우라면 중간난간대의 설치목적을 비추어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에 설치하여도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