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해도 기금법인은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 가능하다

개요

질의

• 이 경우 甲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1호에 따라 해산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 乙기금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법인 명칭 변경 후 동법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여부

• 이 경우 丁사가 戊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을 丁사 사업 폐지 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의7에 따른 丙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참여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戊사로의 고용승계를 고려, 丙공동기금법인 참여사업주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丁사가 법인인 戊사로 전환된 경우에도 참여사업주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공동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본점에서 지점 근로자의 인사ㆍ노무관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본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동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에 참여한 A, 기 B사 근로자가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A사가 A, C사로 분할된 상태라 법 인 하더라도, 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C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의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운 영

• 다만, C사 또한 동법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에 참여 후 C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