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대표하는 단일 노조의 근로자대표 선임 방법
국민신문고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사업장이라도 하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를 대표한다면 그 대표자가 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된다.
질의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원의 수가 과반수 넘음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인 근로자대표의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함 귀 질의와 같이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별도로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정하지 않는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3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