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 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산업안전과-360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대상액 미구분 시 부가가치세와 시공 관련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공사성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질의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 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
(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 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 (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 70% × 1.88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