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 갱내 범위에 터널굴착작업 포함 여부
산보68344-69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분진작업 규정상 갱내는 채석작업에 한정된 용어가 아니며, 터널굴착작업도 갱내 작업과 같은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질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기술되어 있는 ‘갱내’의 범위에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사용되는 “갱내”란 “땅속을 파고 들어간 굴”로 “채석작업”에 한정된 용어는 아니며,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 굴착작업”도 작업중인 경우 동 규칙인 갱내 작업과 같은 의미로서 분진작업에 해당됨.
※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분진작업과 특정분진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로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