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 변경의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명칭 변경 자체는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다른 명칭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을 ʻ사내주택복지기금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ㆍ운영규정 상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정관에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은 등기사항이라는 것 외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함이 바람직하며,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각종 기금법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명칭 변경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ʻ○○ 사내근로복지기금ʼ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