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직원노조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단일화 필요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2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두 노조 간 교섭창구단일화는 할 수 없음.
질의
하나의 사립대학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B교원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를 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귀 사립대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A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의 규율을 받고,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규율을 받음
-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B교원노동조합 간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