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안전그물망 설치 시 낙하물방지망 추가 설치 필요 여부
산업안전팀-132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수직보호망 설치로 낙하·비래 위험이 없다면 낙하물방지망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고 개폐형 구조라면 낙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질의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회시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 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