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운영 등 비교섭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및 협약 효력

개요

질의

회시

•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다면평가제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채용·승진·전보·조직·정원 등 관계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 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 및 법치주의 원칙하에서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책임을 지고 전권적으로 행사 되어야할 사항이므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임

•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비교섭 사항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임의로 비교섭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거나 단체협약 체결 후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 그 부분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행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