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안전관리자의 인접 타 현장 기술지도 겸직 가능 여부
산안(건안)68307-27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150억원 이상 현장에 선임된 전담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전담해야 하므로 동일 시공사의 다른 현장 기술지도를 겸할 수 없다.
질의
같은 시에 2개의 아파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A현장은 150억원이 넘는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이고(자체공사), B현장은 약 50억원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현장이 아님
거리로는 약 3～4㎞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B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 행할 수 없음
또한, 공사현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