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건강진단 수검 의무 및 진단 결과로 인한 해고 가능 여부
산보68307-82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진단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질의
1. 회사에서 매년 1～2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2. 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하는 건강진단결과 산업재해가 아닌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 불리한 판정이 나왔을 때 그 판정으로 인하여 해고당할 우려가 있는지
회시
1. 건강진단은 특정인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 하는 의학적 검사 로 실시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이상이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고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