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등기임원 선임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과 인출 시기
임금복지과-286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임원 선임 시 조합원 자격은 상실하나 기배정 주식은 유지되며, 임기만료로 비자발적 퇴직하면 잔여예탁기간이 남아도 인출할 수 있다.
질의
회사 사규상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 시 직원으로 퇴직처리되고 임원으로 선임되는데, 우리사주조합원 중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 시 우리사주의 인출 시기 여부(임원 선임 시, 임원 임기 만료 시)
임원 임기 만료 시 인출 가능하다면, 조합원으로서 3년 보유 후 임원 선임되어 임기(2년) 만료 후 퇴직 시 의무예탁기간이 5년인 자사주의 인출가능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 제 34조제 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함 . 다만 , 같은 법 제 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같은 법 제 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
｢근로복지기본법 ｣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조합원이 퇴직 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 판단할 때 우리사주조합원 당시 배정받은 우리사주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으로 3년을 보유하고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되어 임기 2년간 재직 후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퇴직하여야 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제 2항제 1호에 따라 기존에 배정 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