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으로 인한 필수유지업무 방해 시 처벌 여부
노사관계법제팀-1337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저해되면 지명 조합원과 주도 간부는 노조법 위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질의
노동조합의 안전운행실천투쟁(준법투쟁) 지침에 의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동 투쟁지침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이 안전수칙의 규정을 평상시와 달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하는 등의 소위 안전운행실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 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