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생산 석재의 석면함유제품 해당 여부
산업보건과-20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자연적으로 석면이 포함된 원석이나 석재는 석면함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분쇄 등 가공해 제제가 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제2007-26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시
원석(原石)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 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00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바,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
(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석재라도 분쇄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거쳐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製劑)*가 되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 ※ “제제”란 어떤 물질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배합․가공된 물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