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을 외줄걸이로 인양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산업안전과-2917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외줄걸이로 인양해도 되는지 묻자, 철근조립 작업 시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하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인양 시 외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는 경우 위반조항 및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철근 운반이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라면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