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1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철도경찰 직렬 공무원은 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임용령상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직렬에 해당한다.
질의
철도특별사법경찰 중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한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호는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철도경찰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