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종류일 경우 교육 전부 이수 의무
안전보건정책과-9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해당 작업이 여러 종류의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해당하면 각각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질의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