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 연장선의 연구수련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개요

질의

• 학⋅연구생은 학⋅연과정(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산업계의 연구개발 인력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로 학 위 논문이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실험 등을 대학교 대신 ○○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실험 등의 과정에 연구책임자(지도교수)의 지시가 없을 수 없으나 연구 업 무의 특성상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하기 어렵고 연수자의 독자적인 판단 이 필요하므로 대체로 연구책임자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 하고 있음.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의 근로자와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 니하고 별도의 규정(학⋅연 석⋅박사 과정 운영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학⋅연 학생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연구과제를 대행케 할 수 없음.

• 연구과제(논문) 수행을 위한 실험실, 실험도구 등은 ○○기술연구원의 소유 로 되어있음.

• 학⋅연 학생에게는 논문지도교수와 연구수련 부서장의 신청으로 ○○○기 술연구원에서 정한 기술(석사과정 월 150만원, 박사과정 월 200만원)에 따 라 매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 학⋅연 학생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에 대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수련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이외 다른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학⋅연 학생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으나 상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 <갑설> “학⋅연 학생”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산업계의 연구개발 인력 양 성을 목적으로 협력대학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협력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 사 학위과정의 학생이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일부로서 학위논문이 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실험 등을 협력대학 대신 ○○기술연구 원에서 수행하며 동 연구원의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 <을설>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실험실, 실험 도구 등이 사업주 소유로 되어 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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