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로 설립된 별도법인엔 퇴직금 청구 불가
임금복지과-87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기존회사가 인적분할되며 근로자 승계와 퇴직금 관련 사항이 각 회사로 나뉘어 승계됐다면, 기존회사 직원은 신설된 별도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질의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기존회사의 일부가 분할되면서 기존회사와 B회사로 분할되었을 경우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되어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각 회사로 승계된 상태에서 기존회사 직원이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존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 법인인 B회사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회사 직원이 별도 법인인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