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기68207-1222 · 회시일: 2003-09-26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금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지급되었다면 위법인지 ? ｢근로기준법｣ : 본봉과 직무수당 × 휴일근로시간 × 1.83/183 × 150%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이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동 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회시
귀 질의의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 상의 새마을금고법의 시행세칙에 정한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시행세칙에 규정된 계산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동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하가 적용한 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라고 사료됨.